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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
김수인
Date
2019-03-17 03:05
Views
81
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에 참가 예정인 학생입니다.
이번 주제가 공공문화시설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제인데,
공공문화시설의 정의를 찾아보니 '기반 시설 중 하나로 학교, 운동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.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.'
라고 정의 되어있는데, 위에 언급된 공공문화시설은 모두 가능한건가요???
Total 1

  • 2019-03-18 10:11
    말씀하신 사항은..
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중 "4. 공공ㆍ문화체육시설"의 정의이구요. 이 속에 문화시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문화및집회시설의 용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.

    5. 문화 및 집회시설
    가.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   나. 집회장[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마권(馬券)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]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   다. 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 경기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)
    라.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
    마. 동·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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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중 집회의 용도 (집회장, 관람장)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과 도서관(법적으로는 교육시설이나, 이번 공모전에 포함)을 문화시설로 보면 되실 듯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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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추가로...
  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-0016호 「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 에 의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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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생활문화센터 :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
    2. 지역영상미디어센터 :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
    3. 지역서점 :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(서점 전용면적의 1/10)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

    이 법적 문화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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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지만, 중요한 것은.. 이번 공모전의 경우 그 이전의 용도보다는 리모델링한 이후의 용도가 문화시설(도서관포함)이면 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.

    대상지의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공지시항을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